법무법인 창해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고객의 가치 실현을 위해 법무법인 창해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창해는 건설, 부동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 관리하며
도급분쟁, 재개발 재건축 분쟁, 부동산 분쟁 등 법률 조력이 필요한 고객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사대금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 산정,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완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등 사용승인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해 시공자가 공사 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성고 입증 문제로 전환되는데, 기성고를 입증하려면 재판부에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위원 3인을 통해 예상 감정료를 산정하고, 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해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건축주 지시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에 의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적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의 특성 상 건축주 요구에 의해 구두 상으로 추가공사가 지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되는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소송의 쟁점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 기성고 청구
- 추가공사대금 청구
-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소멸시효
- 유치권/채무변제 등

하자 소송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현행법에 따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의 쟁점

도급공사 하자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집합건물 하자집단 소송의 형태로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성격, 청구 요건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 도시재개발법 위주의 규정에 재건축 사업의 규정을 편입시키면서 민간사업의 형태를 띤 재건축 사업도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분쟁 유형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낙후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 및 건축물 매매를 통하여 일정부분 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나 도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개인인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정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을 설립하겠다고
관할구역의 시 또는 군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지의 80%이상의 사용권한만 얻으면 설립인가가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주택사업 대지의 80%이상의 사용권한만 얻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 보다는 개인적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유형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해지 및
분담금 반환 청구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 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취소 소송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내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세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 상가건물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상가 주택 임대차 분쟁 유형

손해배상 청구
- 임대료 연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
- 위약금 청구
- 원상회복의무/수선의무 불이행 및
  이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차건물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계약해지
- 임대차 갱신 계약 합의 일방적 해지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또는 갱신 여부)

보증금 반환 또는 권리금에 관한 분쟁
-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
- 보증금 등 반환의무 불이행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간 및 중도 해지 여부

소유권 분쟁

소유권은 재산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채무자나 이전 소유자 및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매 분쟁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취소와 관련해 ‘동기의 착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타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보장에 대해 자문 및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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